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발표된 자료를 볼 때 우리 국민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며, 이는 국제적인 체포 현황에서도 5~6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을 걱정하며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찾아내고 구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