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적인 평가와 달리,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 제거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을 논의할 상대로 전격적으로 신뢰를 보낸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회담을 둘러싼 우려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과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가 수정 요구를 지속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양보를 압박했던 상황이 존재한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루머가 퍼지며 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의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국빈 방문 횟수가 제한적인 점과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당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했으며, 다른 국가 정상들 역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통령 숙소로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이 정해진 것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회담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표명했으며, 회담에서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며,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관세 협상 합의의 구체화,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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