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년 만에 발표된 한일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합의문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선보이며, 침체되었던 관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의 공고한 구축이 한미 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양국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 존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일·친중 성향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및 상생 합의는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정상 간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함으로써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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