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복합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1% 초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으로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2026년 유럽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기반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켰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며 기조 전환을 꾀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또한 GDP 대비 51.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와 달리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으며, 국채 이자율 또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진단한다. 오히려 성장세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업과 가계가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호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며, 2026년 예산안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혁신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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