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7년 이상 빚의 굴레에 갇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은 물론, 취업 및 창업 기회마저 박탈당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고립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며, 이들이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서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병폐로 인식된다.
이에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는 장기 연체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주장처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이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온 맥락과도 일치한다. 미국은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보호하며, 독일은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복귀를 촉진한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며, 이들 국가는 채무 조정으로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을 공유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원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지적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며, 7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연체는 시장 실패의 명백한 증거이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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