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에 짓눌린 113만 명의 국민이 경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연체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며,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행위를 넘어,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말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자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 장기화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세계 주요국들 역시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파산 면책 후 금융 활동 재개를 보호한다. 독일은 ‘개인 파산 및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진 효과를 낳고 있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며,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처럼 세계는 장기 연체 채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우리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수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 선별 시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조정과 병행하여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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