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 영토와 국경을 중심으로 하던 전통적 안보 개념은 이제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고도화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한국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며 능동적인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한 것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 역량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제 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부상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공개 토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AI 기술이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 계층의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더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은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음을 증명하며, 핑크 회장의 발언은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부상할 잠재력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무대에서의 행보는 한국의 AI 외교가 규범 제안, 실행 자본 확보, 지역적 확산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민간 자본의 뒷받침, 국제기구에서의 규범 제안이라는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며,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한국이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인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을 막고,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기까지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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