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차별적 시위가 국내외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관계부처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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