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나온 신속한 조치로, 실제 지출 증가분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소득 상위 10%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2차 지급까지 합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쿠폰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투입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5대 소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여,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신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도 힘쓴다. 1조 4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며,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민생 안정 분야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채무를 말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규 소비를 촉진하고 업종별 매출 증대에 효과를 보였던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소비쿠폰 지급 역시 긍정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시와 달리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자발적인 소비 위축 상황이어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서 의미를 지닌다.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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