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경기 침체와 국민들의 민생 경제 악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 건설,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 부진은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으로, 실제 지출 증가분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해결책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지급까지 합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780만 장의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등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 일반 경영안정자금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 최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채무를 말소하는 정책은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분명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이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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