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 구조의 전환은 기존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전환기업 컨설팅’이 있다. 이는 산업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관련 지원 사업 연계를 포함한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56건의 전문 컨설팅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인력 운용 전략을 재정비하고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전환지원금’ 제도를 통해 산업 전환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들에게 직무 훈련 및 전직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훈련비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사업주 훈련 장려금 또한 1인당 1일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전환 훈련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구직자와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전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동 훈련센터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3년 875개였던 훈련 과정은 2024년 1,317개로 증가했으며, 훈련 실시 인원 역시 2023년 1.8만 명에서 2024년 1.9만 명으로 늘어났다. 공동 훈련센터 역시 2023년 20개소에서 2025년 3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시행 및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제정·시행하고,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2025년 12월부터 본격화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8월부터는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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