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당초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마저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 운용 방향이 재조정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예산 삭감 소식은 재해복구 시스템의 중요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예산 삭감과는 별개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액티브-액티브’ 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2월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어 9월에는 공주센터 백본 장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후 12월에는 시스템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예산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ISP 사업에 1.7억원을, 총사업비 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도 3.9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재난 발생 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액티브-액티브’ 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사업의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 얻게 될 경험과 성과는 향후 다른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예산 삭감이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노력은 지속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재난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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