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 지연, 취소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941건의 피해 신고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2%에 불과한 수치로, 대부분의 피해 신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은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941건의 피해 신고 중 578건, 즉 61.4%에 달하는 신고가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이나 민원 전달, 혹은 행정적·의료적 조치 없이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설치된 이 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 후 8번을 누르면 연결되며, 피해 신고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지자체 전달,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신고인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자문할 경우 법률 상담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자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신고 조치 결과는 앞선 지적과 맥락을 같이한다. 총 957건이 접수되어 수술, 진료, 입원, 전원, 비용 환불 조치가 287건, 상담 및 안내 521건, 기타 종결 처리 149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중 적극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피해 신고 접수 시 지자체는 신고인에게 유선 상담을 실시하고, 가능한 대안을 설명한 후 조치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는 사실 관계 파악, 환자 소통 강화, 진료협력센터와 협력을 통한 진료 병원 연계를 안내해야 한다.
진료 대기가 부득이한 경우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 상황 대처 요령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미온적 대처는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신속한 피해 해결 노력 없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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