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에서의 선박 공격, 대만해협 위기설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다섯 개 기둥을 갖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달리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북한 핵 대응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워싱턴 선언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구체적인 협력 지침을 담았다.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랫동안 미국의 중요한 과제였으나, 과거에는 ‘약한 고리’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되었다는 점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평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전면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되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반도 우발 사태 가능성과 군사 충돌 위험이 증대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은 한미 동맹, 대북 정책, 경제·통상 관계, 그리고 대중국 압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 안보 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 활용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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