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고용 환경, 자산 형성의 어려움, 주거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첫 일자리를 얻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더불어 60만 명을 대상으로 AI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가 발굴 및 AI, 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 신설 등 다각적인 역량 개발 및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예술인, 농업인, 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 창작 지원금, 농촌 정착 지원, 어촌 정착 자금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도전’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통해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사회초년생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또한 마련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이자 면제를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 문화예술패스 대상 및 금액, 분야 확대 등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은둔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며, SNS 말벗 및 정신건강검진 강화를 통해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정책 전달 체계는 온라인 ‘온통청년’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 및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정책의 지역 허브로 기능하도록 정비한다. 더 나아가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와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들이 겪는 사회 진입의 어려움과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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