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실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월 13일자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지원금보다 농가 부담이 더 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시범사업 2년 차를 맞아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보완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본 사업 전환 전에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가 출시된 이후 집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히며, 현재 시범사업 2년 차로 본 사업 전환 전 단계에서 나타난 보완사항과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가 지원 및 교육 강화, 저탄소 사료 개발 촉진, 홍보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산 집행률과 참여율 저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농식품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과 농가 의견 수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축산분야의 저탄소 전환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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