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약 1,129억 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친환경 농가가 20% 가까이 감소하는 침체 국면을 맞이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친환경 인증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5년간 8,304건에 달하며, 인증 취소가 번복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을 둘러싼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수익성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7년 만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인증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야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비의도적 오염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1,012건의 행정처분 변경은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해 인증 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 과거와 달리 인증 취소를 하지 않고 농가의 의견 제출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시정 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다. 정부는 그간 친환경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친환경 농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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