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칼질로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이 길을 잃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규모와 그에 따른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당초 연평균 650억 원이 배정되었던 사업 규모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3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탄소 감축, 농기계 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시 국비 예산은 121억 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21억 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삭감 전 예산이 연평균 650억 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비 확보 및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예산 대비 25% 증가한 2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보도된 삭감 규모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사업의 축소가 아닌 오히려 증액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안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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