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빈번하게 목격되는 난폭 운전과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사고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여 접촉 사고의 위험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동안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으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이 가능하다. 범칙금은 7만 원이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으로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과태료는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5대 반칙 운전 및 안전 규범 위반 행위는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의 집중 단속은 필수적이며,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교통 법규를 익히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호자 및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미래 세대의 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법규 준수 인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사고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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