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시스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세라면 2100년까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규모에 해당하는 3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는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하여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52.5%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68.4%로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6개월 및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더욱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발표된 저출생 대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예비인증제 도입,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맞춤 산업과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등 적응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