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양성 25-1기 임관식이 거행되는 5월 2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사 진급 제도 강화와 관련된 군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강군 육성과 군 복무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군 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병사들에게도 계급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및 개인 전투 기량 함양을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군 조직은 계급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계급에 따른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특히 유사시 최전선에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 창끝 부대 병사들에게는 필수적인 역할 수행 능력과 개인 전투 기량이 요구된다. 이에 군은 이러한 역량을 사전에 심사하여, 계급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이 갖춰야 할 전투 기술 및 개인 역량을 동기 부여하고, 이를 충족한 병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서부전선 GO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5월 28일 수요일 17시경, 총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실탄 발사 사고에 대해 합참 공보차장은 해당 부대가 즉시 북측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고가 지난 4월 23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군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조사 중에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별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 시스템 개선은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대표로 참가하며, 해군은 5월 29일 부산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등과 함께 제17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또한, 해병대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그리고 미국, 필리핀, 호주 군 등이 참가하는 제4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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