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신속한 범죄 예방 및 차단에 역부족이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범죄의 특성상 여러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으로 통합대응단이 정식 가동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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