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행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는 단순히 사후 대응을 넘어,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이어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와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활동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다”며,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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