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의 골이 깊어지면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이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으로는 이미 악화된 경영 상태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잠재적인 부실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 및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재기지원 상담 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기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또한, 폐업 후 취업 및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도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전반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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