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 당국은 북한 함정 진수 과정에서의 실패 정황과 더불어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을 공개하며, 안보 및 인권 두 가지 측면의 잠재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먼저,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군의 분석이 제시되었다. 북한 노동신문 보도보다 늦게 공개된 이 사안에 대해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청진항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해왔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실패 사실을 먼저 공개했던 선례와 유사한 맥락으로, 현재 우리 군은 이러한 방식의 측면 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은 해당 함정이 크기나 규모 면에서 기존 최현호와 유사한 장비를 갖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바다에 넘어진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질책하고 책임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북한군 동향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육군의 대응 방안도 설명되었다. 최근 현직 소장의 2차 가해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육군 공보과장은 사건 접수 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지휘관이 행위자에게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 어떠한 사항도 행위자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군은 피해자가 법률 심리 지원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2차 가해 정황은 현재 수사 내용에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군 내부의 인권 문제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조명하며, 우리 군이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및 사회적 과제들을 시사한다. 북한 함정 진수 실패를 통해 드러난 기술적, 정치적 함의와 더불어, 군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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