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단이라는 과제는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체제는 단순한 지리적 분리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분열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분단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국가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곧 다가올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나아가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전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상호 발전의 동력을 제공해왔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튼튼한 땅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이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서 체감되는 일상의 평화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며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미-러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접근이다. 이는 두 개의 국가가 현실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이중적 개념으로서, 열린 개념을 통해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과거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그동안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또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은 협상 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된 국제 질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이 실패했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과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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