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 구조 개편은 기존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을 동반하며, 근로자들에게는 생계와 직업 전환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산업 전환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56건의 전문 컨설팅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직무 전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환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훈련 및 전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훈련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며, 사업주 훈련 장려금으로 1인당 하루 10만원(정액)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춰 구직자와 재직자의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과 공동훈련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 수는 2023년 875개에서 2024년 1,317개로 증가했으며, 훈련 실시 인원 또한 2023년 1.8만명에서 2024년 1.9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 역시 2023년 20개소에서 2024년 25개소, 2025년에는 3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 용역과 함께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시행 및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2024년 11월 18일에 구성되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2025년 12월부터 폐지가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며 산업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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