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발전과 병역 의무 이행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병무청이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을 고시하며,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병역 이행을 넘어,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병무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은 기존의 산업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지원 제도는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승선 분야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수적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 고시된 기준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총 배정 인원은 전년 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확정되었지만, 이는 인원수 자체보다는 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적 집중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방식 역시 변화를 겪는다. 기존의 선정 기준 충족과 추천권자의 우수한 평가 외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에 더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어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구체적인 인력 배정 계획을 살펴보면,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이 배정된다. 이 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 인력 1,100명 중 100명은 반도체 분야에 집중 배정되어 핵심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되어 연구개발의 저변을 넓힌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으로,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이 배정되며 직업계고 졸업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농어업 분야에는 270명이 배정된다. 특히 국가중점육성 분야 기업에는 전년보다 200명 확대한 500명을 우선 배정하여 해당 분야의 성장을 촉진한다. 방위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공급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제한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년 대비 200명 감소한 800명이 배정된다. 선박의 근로 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 보호 노력이 뛰어난 업체에 우선 배정되며, 통신시설 미설치 원양선박이나 복무 관리 부실 업체는 배정에서 제한된다.
이러한 인력 배정 계획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병역 이행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산업 현장의 경험과 결합하여 개인의 역량 개발까지 도모하려는 정밀한 정책적 접근을 보여준다.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관련 추천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경력의 출발점을 쌓고, 복무 기간 동안 정당한 대우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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