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의 인구, 경제, 자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 주도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육성, 지역 생활권 단위의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비중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017년에는 일자리 수, 2019년에는 인구 수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지방 주도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국내 최초의 계획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의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대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대응 등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사업을 역제안(bottom up)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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