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지방 혁신도시의 텅 빈 모습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이러한 정책 실패의 단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동시에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뒤처지는 현상 역시 생태계 경쟁력을 간과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생태계’라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성공적인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번성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혀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와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사례는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하다가 감자역병으로 인해 1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종 다양성 부재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에너지부터 시작해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에너지 흐름과 쓰러진 나무가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는 물질 순환처럼, 지속적인 순환 구조가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외부와의 종자 교류 없이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는 것처럼, 외부와의 교류와 연결 없이는 생태계는 생존할 수 없다. 합스부르크 증후군이 보여주듯, 폐쇄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안고 간다.
하지만 현실의 지방 정책은 이러한 생태계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무턱대고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일자리 없는 배우자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젊은 부부들의 정착은 어렵다. 이는 결국 ‘독수공방’의 혁신도시를 만들 뿐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만 짓는 행태는 원도심을 유령도시로 만들고, 도시 전체의 공동화라는 중병을 앓게 한다. 창원과 부산의 물리적 거리가 50km에 불과함에도 지역 청년들이 ‘마음의 거리 500km’라고 느끼는 것은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한 교통망 때문이다.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이유 역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서 비롯된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복합적인 생태계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반도체 위탁 생산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에서 TSMC에 비해 10배 작거나,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지는 등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변모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은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 듯한 원도심과, 사람이 없어 텅 빈 혁신도시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물었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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