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군 내부에서는 북한 경계 태세와 더불어 잇따른 군사 사고 및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대내외 안보 위협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현재 군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상향 조정된 경계 태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통수권자가 임명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 즉시 신임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이 이양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통수권자가 취임하면 최단 시간 내에 합참 등으로부터 군의 대비태세 및 작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필요한 소통을 통해 원활한 군정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족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군 안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는 해군 안전단, 수사단, 해양과학수사센터와 공군 항공안전단, 육군 항공사, 해양경찰청, 항공기 정비업체 민간 전문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기체 잔해, 음성 기록 장치, CCTV 영상, 레이더 및 관제 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보상 절차도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판단을 거쳐 보상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하여 초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경 초계기의 지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사 미군 초계기의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당국이 협의 중이며, 우리 해군이 전력화 중인 P8 포세이돈은 7월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군의 서해 NLL 인근 해상 훈련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군 당국은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 중이다. 잠정구역에서의 훈련뿐만 아니라 그 하부 지역에서의 훈련도 확인되었으며, 훈련 내용과 참가 전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군의 훈련은 일주일 이내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에도 NLL 인근에서 훈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동 훈련에 실사격 훈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예정된 ‘제4회 국방 3D 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하고, 합참의장은 육군 일선 부대를 방문하여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대내외 안보 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 대표단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CANSEC 2025’ 전시회와 ‘한국-캐나다 국방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국제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해군 사고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오늘 오전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군 주요직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작전 대비태세, 교육 훈련, 부대 운영 전반을 재점검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유족연금, 보훈급여 등 보상 지원과 PTSD 예방 활동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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