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은 한국 외교에 전에 없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기존의 국제 질서는 흔들리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이러한 난제를 헤쳐나가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자 문제 해결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문제와 더불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있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협상 전략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추세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지한 전략이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의 이해와 차이가 상존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존재하지만,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단순히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역학 관계 속에서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며, 미중 대화 중재 역할도 기대된다. 한러 관계 회복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생존을 북방에서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나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과 긴장을 보여준다. 협상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과의 관계에서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긴장과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신뢰 형성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전환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특히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적 통합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직면한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자세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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