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부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제도의 신속한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야 하는 노동부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25년 2분기까지 18.7만 명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가 추가 서류 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원인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성 때문이다. 이는 급여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상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제때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지연되면서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2025년에 발생한 미지급 64건의 경우, 이처럼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중에 있었으며, 관련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가 노동자에게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급여 지급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민원인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센터 인원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둔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연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편함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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