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후반부에 돌입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대만해협 위기설 등 점증하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었던 점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였다.
이러한 어려운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안보 정책의 방점을 찍어왔다. 외교부 장관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하여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높아진 국제사회의 기대를 방증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역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성과로 꼽히는 것은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5대 분야의 동맹 기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 및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협력 강화 등도 포괄적 전략동맹의 진전을 보여주는 성과들이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및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공약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경색과 단절이다.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 나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에 대한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했다.
향후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더욱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그리고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 한국에게 세 가지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 분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넘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