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예약 지연 및 취소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총 941건의 피해 신고(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중,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진료 예약 문제 등을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78건, 전체의 61.4%에 해당하는 신고는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이나 민원 전달, 혹은 행정적·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되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 후 8번을 눌러 연결되도록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수술·진료 지연 및 취소 사례 등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지자체에 전달되어,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및 전원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인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경우, 법률 상담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피해신고 조치 결과는 총 95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수술·진료·입원·전원·비용 환불 조치가 287건, 상담 및 안내가 521건, 기타 종결 처리가 149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은 지자체로 연계된다. 이후 지자체는 신고인에게 유선 상담을 실시하여 환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설명하고, 조치 결과를 다시 유선으로 회신한다. 진료 대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안내한다.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환자와 충분한 소통 및 진료협력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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