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과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통 부재와 갈등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신호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 원칙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실현하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사회 각계각층의 분열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두 번째 목표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 과학기술 강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금융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 번째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농산어촌 희망 실현을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네 번째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생명과 안전 최우선, 촘촘한 복지, 책임 있는 보건의료, 인구위기 극복, 존중받는 일터, 성평등 사회,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창의적 문화국가 조성을 포괄한다. 이는 사회 안전망 부족,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별·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 실용 외교를 추진한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민 주권과 통합, 혁신 성장, 균형 발전, 사회 안전, 국익 외교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