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융자를 통해 구입한 농업용 드론 10대 중 8대가 중국산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5년간 177억원에 달하는 융자 금액으로 이어졌다. 또한, 농업용 드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고,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국산 드론의 높은 국내 점유율이 가격 경쟁력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을 설명했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금지되어 있어 중국산 드론 구매 시에도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정책적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농업용 드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농작물 예찰 및 방제 드론, 정밀 농업용 자율 비행 드론 플랫폼, 그리고 드론 다중센서 국산화 분야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용 드론 기술 국산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진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5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노지 작물 생육 예측, 군집 드론 방제, 정밀 파종, 과수 수확 드론 등 더욱 다양하고 고도화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개발에 집중될 계획이다. 또한, 국산 농업용 드론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시군 임대사업소에 우선적으로 비치하는 등 실질적인 보급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및 수요 창출 노력은 농업용 드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