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1 “사회 진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잡하고 때로는 불안정한 노동 시장, 재취업의 어려움, 역량 개발의 필요성, 창업의 문턱, 그리고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청년들이 겪는 근본적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괜찮은 일터’ 조성에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노동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규 위반이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채용 플랫폼에서 직접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청년들이 법률적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까지 추진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쉼 회복 재진입 기회’ 부분은 장기 미취업 청년과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약 15만 명에 달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는다. 구직활동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에는 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들이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어,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 개발 또한 중요한 축을 이룬다. 총 6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역량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K-DT 사업 5만 명과 전체 군 장병 4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AI 온라인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인턴십, 일경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도전적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특히 AI·딥테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및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지원되며,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 및 맞춤형 농지 공급이 확대된다. 청년 어업인에게는 ‘청년바다마을’을 통해 어촌 정착 자금이 확대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2년간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친화도시’ 역시 2030년까지 15개 도시로 확산시켜,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청년들이 사회 진입이라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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