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적지 않은 숫자로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들은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범죄 연루자들은 국내로 송환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여행 제한 강화와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은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더욱 공고히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 속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과 경제 체질 강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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