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되면서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더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GBI 편입은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로 인해 간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지 약 2년 만의 성과로,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산출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추종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
WGBI 편입 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정량적 기준인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은 한국이 이미 충족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의 부족함이 오랜 기간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으며,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하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와 한국의 편입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 절감과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 낮추고,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왔으나, 2014년 이후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외금융자산 증대는 외국 자본 유출 우려 완화에 기여해왔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투자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능동적 자금이 아닌,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특성상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GBI 편입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장기화시키며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약 6.4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WGBI 추종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추기 위해 장기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가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 수준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더욱 낮출 것이다.
그러나 WGBI 편입이 한국 채권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 의무지출 확대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부에서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확정과 같은 단기적 요인 외에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구조적인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한국 원화 가치 및 주식 가치 하락 배경에 일부 반영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WGBI 편입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한 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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