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외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노선이 초래한 남북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 침해라는 문제점들은 한국이 ‘국민 우선’이라는 명확한 기치 아래 ‘실용 외교안보’로 전환해야 할 시급성을 드러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미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자국 유일주의’를 천명하고,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당당히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치와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펼쳐진 이념 중심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름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는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해외 기업과 교민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이라는 내실 다지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가 지향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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