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평가 절하 움직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이번 회담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으며,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한 압박을 가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퍼지며 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현안을 조율하는 차원을 넘어,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작성한 방명록 메시지에는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일각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시되었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방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 숙소를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 역시 연례적인 보수 공사 때문으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어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에 있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국익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잠재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쉬우나, 관세 관련 합의 도출과 국익 보호를 위한 신중한 처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일부 진전도 이루어졌다.
향후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 발전이 남아있다. 더불어, 북한의 행보와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외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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