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정보보호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관계 부처는 설명했다.
보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관련 사업들은 장비 교체 완료, 시스템 구축 완료, 데이터 구축 완료, 신규 사업 추진 등 기존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전체 정보보호 사업의 일부일 뿐이며, 오히려 사이버 대피소 및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용량 증설과 노후 장비 교체, AI 학습을 위한 보안 빅데이터 구축 등은 완료되었다.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2022년 3,027억 원에서 2023년 3,313억 원, 2024년 3,84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소폭 감소하더라도 2026년 예산안에는 4,012억 원이 편성되어 다시 증가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는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사업(150억 원),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 기술 개발(36억 원),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 전환 핵심 기술 개발(36억 원) 등 신규 사업이 대폭 반영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1,074억 원, 81억 증액), 암호 이용 활성화(83억 원, 44억 증액),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237억 원, 15억 증액) 등 계속 사업에서도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지탱하는 견고한 디지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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