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해왔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행정심판 기관을 일일이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관마다 다른 청구 절차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고 개통한다.
이번에 구축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기존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접수 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체계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 국민의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수소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에 처분 기관만 입력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즉시 찾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송달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청구인은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행정심판의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행정심판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면, 각 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 e-위원시스템, 전자심의시스템을 기반으로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심판 청구 및 접수부터 위원회 운영 관리, 안건 심의·의결, 그리고 최종 재결 송달에 이르는 행정심판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스마트하게 연계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진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각 행정심판기관별로 중복 구축되었던 인프라와 응용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전자문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는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행정심판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집결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에 어떤 재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재결 및 결정 사례가 한 곳에서 공개됨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 및 분석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향후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도 행정심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청구서 작성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시스템이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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