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가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내 관광 산업 및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방침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와 같이 국내 상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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