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을 더욱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기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기후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절실함이 대두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 사고였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광역지자체에 전달하지 않거나 자체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광역지자체 역시 수차례의 홍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통제에 나서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신고를 받고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다. 더욱이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 임시 제방 보수 공사는 굴삭기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은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었고, 이는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50년 이후 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많은 시설물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와 같은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 책임 기관들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해야 하며,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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