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에 걸친 누적 성장률은 -0.3%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장기화된 가계 소비지출의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전례를 볼 때, 현재 자영업 시장이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은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17위로 1등급 국가군에 속했으나 지난해는 41위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하며 민주주의 수준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경제 주체의 심리가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핵심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 발생 시 가장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왔고, 이는 내수 취약성의 구조화로 이어졌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상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46%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5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과 대조를 이룬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이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개인 소비지출 감소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을 초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의 초과 지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계 부채 비율 역시 GDP의 60.7%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 이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회성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내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춤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 완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되었으나,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의 경우 2020~2024년간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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