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이탈 비율이 24.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연도별 영농이탈률이 2021년 9.5%, 2022년 7.9%, 2023년 11.7%에서 2024년 24.88%로 최근 들어 급등했다는 내용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한다.
이러한 통계적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산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정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영농이탈 인원’은 중도에 자진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혹은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등록하여 전업적 영농 종사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인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사에서 지적된 2024년 이탈률 24.88%는 실제 포기 및 자격 취소 인원 159명에 더해,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1,085명(2025년 7월 말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 2024년의 이탈률은 현시점에서 명확히 ‘이탈’로 확정하기 어렵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향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실제로 영농에 정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명확하고 확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데이터 산출 기준 적용을 통해 청년농업인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다면, 현재 제기된 높은 이탈률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분야에 정착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