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는 0.9%라는 낮은 성장률 전망치 속에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이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비쿠폰 지급 등 일부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가계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의 지속과 수출의 불확실성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한다. 특히, 수출 불확실성은 외부적 요인이지만, 건설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서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1990년대 초 고도성장 시기가 막을 내린 이후, 경제적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업들은 소득 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의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에서 가계소비의 역할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수 시장의 취약성은 자연스럽게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소득이 억압된 가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활용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이는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 전환,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침체, 건설투자 성장기여도의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본 원인은 바로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이는 가계소득 강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정책이 등장했지만, 이는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며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의 반복적인 지급은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가계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사회 몫으로 떼어내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지출 규모는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를 비교해 보면, 오스트리아가 31.554%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은 21.22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OECD 평균보다 5.903% 포인트가 부족하다. 이는 2024년 GDP 2557조 원을 적용하면 151조 원에 해당하며,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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