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소득 상위 10%에게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6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소비 촉진 분야에 대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침체된 경기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은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 및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더욱 폭넓게 확장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는 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준내구재와 필수재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진 현 상황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 역시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억제되었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자발적인 소비 위축 상황이어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포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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